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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자보호
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
제 33조(비밀의 보호)-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-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
제 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통계종사자,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
직무상에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벌칙
제 39조(벌칙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(제31조 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
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-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(제31조 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
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
-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·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
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조작한 자. 다만,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
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.
제 41조(과태료)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
다른자에게 제공한 자
-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
- 제30조 제3항 또는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
목적으로 사용하거나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-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