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답자보호

• 가구의 조사응답 의무
  • ㆍ제25조(자료제출요구 등)
    1.   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
           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.
    2.    -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           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3.    -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
           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.
    4.    -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  5.    -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ㆍ제32조 (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)

        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
        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.

•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
  • ㆍ제33조 (비밀의 보호)
    1.    -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    2.    -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
              는 아니 된다.
•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
  • ㆍ제34조 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

       통계종사자,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
       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벌칙
  • ㆍ제39조 (벌칙)
       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1.    -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(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
             밀에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    2.    -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(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)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
             밀에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
    3.    -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
          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. 다만,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절차 또는 통계작성
             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.
  • ㆍ제41조(과태료)
       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1.    -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
             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한 자
    2.    -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    3.    -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
             한 자
    4.    -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를
             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    5.    -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(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)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
             제공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