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계설명자료 전체조사보기

국민이전계정 시점  ---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작성목적 국민계정체계(SNA)와 일관성을 유지하며,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대 간 이전을 측정,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 작성주기 １년 작성체계 기초 자료인 미시자료(가계동향조사, 노동패널조사, 건강보험통계,교육통계 등)와 거시자료(국민계정,장래추계인구 등) 수집 -> 전산 처리 -> 결과 분석 -> 공표 통계종류 일반통계  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(전화번호) 작성기관 및 부서(전화번호)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(☎ 042-481-3638)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국민계정체계(SNA)와 일관성을 유지하며,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대 간 이전을 측정,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 통계(활용)분야 · 실태 국민계정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(주) 해당없음 작성항목 작성항목 국민이전계정 : 총량값, 연령프로파일(1인 규모/ 총액 규모) 생애주기적자(노동소득,소비) 연령프로파일, 공공 이전 및 민간 이전(가구내&가구간이전 포함) 연령프로파일, 공공․민간 자산재배분 연령프로파일 공표 공표주기 １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 익익년 11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(인터넷), 언론(보도자료) 없음 kostat.go.kr/kosis.kr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전전년 1월 1일~12월 31일 작성기간 익익년 1월 ~11월 작성주기 １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□ 국민이전계정 결과는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에 발표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- 본 결과는 한국은행 '2015년 기준년 개편'을 반영한 국민계정 확정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- 2021년 국민이전계정 연령별 1인당 금액자료에 사용되는 추계 인구는 2021.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인구(~2020년 확정)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- 통계표의 모든 금액 자료는 연령별 연평균 금액 형태이며,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금액임 □ 통계표에 수록된 금액은 1억원 단위에서 반올림, 구성비 및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, 상위 분류 값이 하위 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수치 ‘0.0’은 ‘단위 미만’을, ‘-’은 ‘해당 숫자 없음'을 각각 나타냄 주요 용어해설 총량값 ∘특정 경제 유량에 대하여 국민계정으로부터 국가 총액 규모를 산출한 값으로 국민이전계정에서 추계한 연령프로파일의 총계를 국민계정 자료와 일치시키는데 사용 연령프로파일 ∘ 국민이전계정의 항목별로 기초 통계 자료(조사 자료, 행정 자료, 보고 자료 등)로부터 추계해 낸 각 연령별 수치로 구성된 값 생애주기적자 ∘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 값(생애주기적자) = (소비) - (노동 소득) : (적자) > 0, (흑자) < 0 ∘국민이전계정에서는 수익과 지출 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소비와 노동 소득 간의 관계로 생애주기적자와 흑자를 정의 노동 소득 ∘노동자, 자영자,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   (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, 자영자 소득의 노동 비중, 보조금을 공제한 간접세의 노동 비중,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혜금 등을 포괄) -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익으로 직접 급여, 간접 급여, 원천 징수 세금, 자영자 소득 중 노동에 기인한 수익 부분 (자영자 노동 소득), 순생산 및 수입세 중 노동에 기인한 수익 부분으로 구성 - 자영자 소득의 경우, 전체 소득의 2/3를 노동에 기인하는 소득으로 일괄 귀속 (NTA 매뉴얼 내용에 근거하여 가정) 소비 ∘경제 주체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재화와 서비스 -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- 제도 부문에 따라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각 부문은 다시 소비 목적 활동에 따라 교육, 보건, 기타로 각각 세분화 연령재배분 ∘ 한 연령에서 다른 연령으로의 경제 유량 이동 ∘ 국민이전계정에서 연령재배분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구성 이전 ∘상응하는 대가 없이 개인 혹은 연령(집단) 간에 유입․유출되는 현금 또는 현물의 흐름 -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반대급부가 없이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세대 간 양방향으로 발생 - 유년층은 주로 민간 이전(부모의 자녀 양육) 규모가 공공 이전 규모보다 크고, 노년층은 민간 이전 규모에 비해 공공 이전(국민 연금 등 국가의 지원) 규모가 큰 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- 공공 이전은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이전으로, 일반적으로 한 연령집단으로부터 조세를 걷어 다른 연령 집단에 지급(가족 수당, 육아 보조, 조세 혜택 등)하는 형태로 발생 - 민간 이전은 대개 가족 이전으로 형성되며, 크게 가구간 이전(사적 보조금, 송금 보조금 등)과 가구내 이전(자녀 양육, 부모 부양 등)으로 구분 자산재배분 ∘자산은 자본, 재산, 신용으로 구성되며, 자산의 형성과 처분을 통해 연령(집단)간 재배분이 발생 - 자산재배분은 자본, 토지 그리고 신용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- 주로 자산재배분의 대부분은 젊은 연령대에서 노령 연령대로 자원이 상향 배분되는 형태로 발생 공공부문 ∘정부의 모든 수준 및 부문을 뜻함 - 공교육, 공공 연금, 공공 기금형 보건 서비스 및 기타 현물과 현금 형태의 이전이 포함 - 단, 지자체(지방정부) 보유 기업 부문은 민간 부문으로 간주 민간부문 ∘개인,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, 법인 ∘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민간 부문으로 포괄 공공소비 ∘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, 가령 공교육 및 공공 보건 관련 서비스 ∘순수한 공공재 및 준-공공재도 포함 민간소비 ∘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경제적 생애주기 ∘소비와 노동 소득의 연령 패턴으로, 원론적으로는 종단적 개념이지만, 국민이전계정에서는 횡단적 개념의 연령 패턴으로 접근 흐름(유량) 계정 ∘ 국민계정체계(SNA) 내 경상적 흐름에 대한 회계 체계 ∘ 국민이전계정 연구 목적에 유의한 방법으로 표기 세대적 경제 ∘ 각 세대 또는 연령 집단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제도 및 경제적 메커니즘으로, 자원을 생성, 소비, 공유 또는 저축하는데 사용 ∘ 세대 간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대 또는 연령 집단 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 ∘ 세대 간 흐름을 주관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소비의 세대 간 분배 유입 ∘ 개인 및 연령 집단에게 수취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으로 정의하며, 현물과 현금 형태로 경제적 자원이 이전 유입됨 ∘ 기업이 보유한 이익의 가치와 자가주거서비스 및 내구재로부터의 서비스가 포함된 자산 소득과 비저축(저축 처분) 부분을 포함 유출 ∘ 개인이나 가계에서 지급/지출한 소비, 현금 및 현물 이전, 이자 지급 비용, 세금 및 저축비용 세대 간 이전 ∘ 서로 다른 연령 집단 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∘ 민간 자산소득에서 민간 저축을 차감한 값 공공 자산재배분 ∘ 공공 자산소득에서 공공 저축을 차감한 값 이전 유입 ∘ 개인 및 연령 집단에서 수취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 이전 유출 ∘ 개인 및 연령 집단에서 지급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 순 이전 ∘ 이전 유입에서 이전 유출을 차감한 값 민간 이전 ∘ 동일 가구 내에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간 이전, 직접 또는 민간 기관을 통한 가구 간 이전, 그리고 직접 또는 민간 기관의 중재를 통한 가구와 국외 간 이전을 모두 포괄 ∘ 민간 이전의 경우 직시적인 보상이 없음 공공 이전 ∘ 정부에 의해 중재되는 개인 간 또는 가구 간 이전 ∘ 공공 연금, 공교육, 공공 기금형 건강 제도 및 의무적인 국가건강보험과 기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을 포함 영업잉여 ∘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, 고정자본소모,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부분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국민계정(한국은행), 지역소득(통계청), 한국노동패널(한국노동연구원), 가계동향조사(통계청), 교육통계연보(한국교육개발원), 건강보험통계연보(건강보험공단), 장래추계인구(통계청) 등, 총량값(Macro Control)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: 제도부문별 소득계정&자본계정, 목적별&기능별 최종소비지출 등, 연령프로파일(Age Profile)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:가계소비(교육, 보건, 기타), 가계 이전소득, 가계 재산소득 , 임금&자영자 소득, 연령별 의료급여, 학급 연령별 학생수, 학교회계/교육비특별회계/대학기성회계 등 교육비 관련 회계자료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(주요연혁) -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론 습득 및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법론 개발 연구 (2013년~2014년) -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 대상 국민계정(한국은행) 기준년 개편(2008 SNA) 내용 반영 작업 완료 (2015년) - 2010~2012년 국민이전계정 작성(통계개발원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간) - 2013~2014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작성(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간) - 2018.4.18 통계작성 승인(제101085호) - 2019.1.22.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첫 공표 - 2019.12.9. 2016년 국민이전계정 공표 - 2020.1.7. 통계개발원에서 소득통계개발과로 '국민이전계정' 통계 작성업무 이관 - 2020.12.7. 2017년 국민이전계정 공표 - 2021.11.25. 2018,2019년 국민이전계정 공표 - 2022.11.29. 2020년 국민이전계정 공표 - 2023.11.28. 2021년 국민이전계정 공표 작성체계 작성체계 기초 자료인 미시자료(가계동향조사, 노동패널조사, 건강보험통계,교육통계 등)와 거시자료(국민계정,장래추계인구 등) 수집 -> 전산 처리 -> 결과 분석 -> 공표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85 승인일자 2018-04-18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추정·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□ 작성 방법 ①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총량값(macro controls) 작성 ②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미시적 수준에서의 데이터베이스(micro-level database) 작성 ③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국민이전계정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연령별 1인당 값(per capita value by age)을 추계 ④ 평활화(smoothing)와 총량값 적합(scaling to match macro controls) 작업을 통한 국민이전계정 세부 구성 항목별 연령프로파일(age profiles) 최종 작성 → 연령프로파일에 대한 최종 결과의 모든 연령(0세~85세 이상) 값에 대한 총합은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 작성된 총량값과 일치하게 됨 참고1. 국민이전계정(구조 및 작성방법).hwp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※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통계청 콜센터 02-2012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