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처리방침
<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>
- 개정일자 : 2024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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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(이하 "나라통계시스템")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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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[나라통계시스템]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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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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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계청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] 파일명 운영근거/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나라통계1.0
운영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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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홈페이지
회원명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
정보주체의 동의 / 통계시스템
운영2년 필수 : 성명, 이메일, 휴대전화, 기관명(운영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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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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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☞ 나라통계시스템 내 승인통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보기
- ※ 좀 더 상세한 통계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통계청(또는 소속기관명)”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☞ 통계청 개인정보파일 목록(개인정보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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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[나라통계시스템]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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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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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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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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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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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
- 자동화된 결정 거부·설명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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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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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･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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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조세의 부과･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나. 「초･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다. 학력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라. 보상금･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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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･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-
○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(복구‧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등)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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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･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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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,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,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. - - 또한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‧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‧신체‧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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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통계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-
○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-
○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[나라통계시스템]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☞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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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 -
○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-
- 1. 파기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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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- 2.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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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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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[나라통계시스템]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-
- ① 관리적 조치
-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‧시행하고 있습니다.
- 2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·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
- 하고 있습니다.
- ② 기술적 조치
- 1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
- 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- 2. 접속기록의 보관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3년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- 3. 개인정보의 암호화
-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
-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4.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점 점검·갱신
-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- ③ 물리적 조치
- 1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
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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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[나라통계시스템]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-
- 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송영선
- 2.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: 통계데이터기획과
- 3. 연락처: ☎ 042-481-2062, FAX: 042-481-2474
- ※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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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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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주체는 제5조의 권리행사(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)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나라통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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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포털 → 개인서비스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(아이핀 등 본인인증 필요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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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나라통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- 관련서비스 : 나라통계시스템 - 부서명 : 조사시스템관리과 - 담당자 : 정대용 - 연락처 : ☎ 042-481-3877, FAX: 042-481-2478, daeyong@korea.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'개인정보 포털'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☞ 개인정보 포털 → 개인서비스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(아이핀 등 본인인증 필요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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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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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-
- 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안내 참조
- ① 본 방침은 2024.07.03.부터 적용됩니다. ☞ 최근 개정 전‧후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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